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74		제출연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반영하여 법률고문 위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법률고문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고문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의 추천에 의한 모집방식으로 위촉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3항)

나. 법률고문이 과도한 장기 위촉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임 횟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항)

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7. 26.～8. 16.)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고문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고문은”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고문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법률고문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법률고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2조에 따라 새로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등)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 제3조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고문을 공개모집하거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고문은 -------------------------------------------- 위촉하여야 한다.
④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 두 차례만 연임--------------------.
제3조(업무 등)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업무 등) ① ---------------------------------.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	1. ----------------------------- 시장------------------------------------------------------------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구 영 미